'교육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교육대책이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떨어뜨렸어도 매매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강남 유명 학군ㆍ학원 밀집지역내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신규 진입수요가 줄어 이 일대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동안 매매가격은 오히려 올라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교육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직 언론인(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박원갑씨가 제출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ㆍ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상계동 학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치동 학부모는 2·17대책이‘자녀 대학 진학에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2% 달했고‘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반면 상계동 학부모는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31%)이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16%)의 배 수준이었다. 실제로 2·17대책 발표이후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격은 급락했다. 2·17대책이후 1년간 14.14% 떨어져 상계동(-4.10%)이나 서울 평균(-4.57%) 하락폭의 3배를 넘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세 시장 침체요인으로 응답자의 50%가 교육정책을 꼽았다. 그러나 매매시장에서 교육대책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2·17대책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치동 학부모들의 경우 ‘영향을 줬다’는 답변이 23%(23명)로 상계동(44%,44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도 대치동 거주자는 5명에 그쳤지만 상계동은 32명에 달했다.실제로 2·17대책이후 1년간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2.34% 하락해 상계동(-2.74%)보다 덜 빠졌고 올 들어선 재건축 규제로 중대형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급등세를 보였다. 박씨는 “매매시장에서의 수요는 교육수요 외에 시세차익기대, 주거 여건 등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교육대책으로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택정책ㆍ금리정책 등을 동원해야 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