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폭 연계세력 부동산시장 좌지우지'

변협 "조폭 연계세력 부동산시장 좌지우지" 부동산 중개협 "변호사 자격증은 '요술방망이' 아니다" 감정싸움 비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연계한 세력이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반대하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 `밥그릇 다툼'이 이전투구식 `감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6개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떳다방' 등 불법영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이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상당한 연계를 맺으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로 규정된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적인 영업을 합법화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상담업무를수행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 조항과 함께 부동산 상담을 주요 내용으로 한개정안에 변협이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변협은 또 "중개대상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명시한 것은 다른 사업자의 직역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의 법률사무인 경매·공매 대리를 하겠다는 발상은 상도(常度)를 벗어난 것이다.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싶다면 변호사나법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협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데다 부동산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인 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회의 서진형 부동산정책연구소 연구팀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지하세력과 폭력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변협의 주장은 중개업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다.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항변했다. 서 팀장은 "변호사들이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컨설팅을 중개업자들의 업무영역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매·공매 대리신청 조항과 관련, "변호사들이 경매·공매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전체 경매건수의 2%에 불과해 경매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중개업자들에게 이 업무가 허용된다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 자격증을 무슨 일이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입력시간 : 2005/06/21 07:11 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