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논의도 '세종시' 닮은꼴 되나

이재오 특임장관 등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주류그룹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8일부터 사흘간 개헌 의총이라는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물가와 전월셋값 폭등, 구제역 비상사태라는 산적한 민생현안에다 개현이슈를 놓고 친이계의 분열과 친박근혜계의 반대로 개헌드라이브가 추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부에서는 당위론에 집작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쓴맛을 봤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개헌의총 뚜껑 열어보니=8일 오후2시 첫 개헌의총에는 전체 171명의 의원 중 65%가량인 110여명이 모였다.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친박근혜계도 30여명이나 참석했다. 의총 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이 참석했으나 우세한 반대기류로 인해 분위기는 좀처럼 달궈지지 못했다. 우선 안상수 대표는 "지난 1987년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지만 '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기본권 정착이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개헌은 (17대 국회)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 ▦감사원 국회이관ㆍ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조정문제 ▦인터넷ㆍ여성 등 국민의 기본권 보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헌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의총 발제자로 나선 이주영 의원은 18대 들어 각계 지식인층과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소개한 후 "올해 선거가 없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1987년에 그랬듯이 3~4개월이면 결판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견을 전제로 박 전 대표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제시했다. 이 특임장관 등 친이계 주류그룹인 '함께 내일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찬성파들은 앞으로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 여야 간에 개헌논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이 성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이 의결해 과반수 투표ㆍ과반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몇몇 의원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허태열ㆍ김정훈 의원 등 부산ㆍ경남권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관련 논의가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개헌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개헌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닮은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ㆍ친이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삭제하는 대신 경제ㆍ과학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다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헌논의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닮은꼴로는 친이계에 맞서 친박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는 "박 전 대표를 겨냥한 판 흔들기"로 보고 민주당은 "민생실패를 가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간주한다. 또한 개헌논의에는 친이계 내에서도 홍준표ㆍ나경원ㆍ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반대해 분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헌논의가 청와대와 정부발로 힘을 얻는 점은 세종시 수정안과 닮았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실린 가운데 개헌논의는 이 특임장관이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의 협조를 얻어 주도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깃발을 들고 2009년 9월 취임하면서 맹렬히 추진했다. 하지만 10개월여의 갈등 끝에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지금까지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반면 개헌이슈는 실패할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친이계 결집과 레임덕을 늦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세종시 수정안 때는 친박계에서 "국민 약속과 당론을 지키라"고 친이계를 겨냥한 반면 개헌논의에서는 친이계가 "(지난 회기인) 17대 때 당론을 지키라"고 친박계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