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3일] 인구감소와 노령화 대책 시급하다

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현황 통계는 저출산ㆍ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통계청은 올해 4,8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명이나 줄어들고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감소는 여러 면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몰고 오게 된다.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안보능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 우선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력이 크게 위축된다. 노령화로 소득은 정체하는 반면에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재정은 파탄 나고 노인 부양 부담으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 지금은 생산가능 인구 7명이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나중에는 생산가능 인구 한명이 노인 한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판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은 낮은 반면 의학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5~2010년 세계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2.56명인 데 비해 우리는 1.13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다. 지금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에 따른 지나친 고비용에 기인한다.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과 가사의 병행이 무척 어렵다. 가사의 짐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풍토인데다 남녀 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최고인데서 보듯 여성 차별도 여전히 크다. 여기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까지 겹쳐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ㆍ세제 및 아파트 분양 혜택 등 여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엄청난 재정부담 등 정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 아래 경제계ㆍ교육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들은 여성들이 걱정 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계는 사교육 해결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