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감면 안돼"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 받을수 있게 돼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D사는 1996년 4월∼2003년 10월 T사, H사 등 6개 엘리베이터 제조업제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 대형 민간ㆍ관급 수요처가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을 나눠갖기로 담합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