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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농업직불금을 ㏊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농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직불금 인상과 관련해 "쌀 농가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19개 품목의 밭작물에 적용되는 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직불제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박 후보는 "현행 ㏊당 40만원인 (밭작물의) 직불금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메시지단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는 (농업직불금을) 9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처음 박 후보가 100만원 이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자재 담합이 드러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돼왔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일괄구매해 농민에게 파는 농자재 중에서도 비료와 농약 등의 가격 담합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후보는 또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오는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농기계 비용 부담을 덜고 2013년부터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과 농어업 재해보험 전면 확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안전재해보장제도를 통해)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겠다"며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 품목을) 현재 35% 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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