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기초단체장들의 한숨

[로터리] 기초단체장들의 한숨 권문용 얼마 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고봉중ㆍ고등학교를 다녀왔다. 예전에 소년원이었던 곳으로 그 곳에서 절망 속에서도 맑은 눈빛을 간직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 다녀온 후 한 학생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의 미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포기했던 대학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격증시험과 대회 등도 응시하고 지금은 고졸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꿈을 갖게 해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학생들을 위해 한 일이란 강남구의 전자도서관에 소장된 전자책 5만4,000여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구의 인터넷수능방송의 교재를 지원한 것뿐이다. 하지만 이 학생은 자라서 힘든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미래를 찾았다. 현재 강남구는 이 학생들에게 힘을 준 전자도서관과 인터넷과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본 사가시에 전산프로그램을 수출하기 까지 했다. 오늘의 이러한 성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제도가 공무원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일의 성과에 따라서 승진ㆍ전보ㆍ포상금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자기가 적립한 연금을 담보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다. 이 융자 제도는 세금을 내는 주민의 83%가 찬성했고 법적타당성을 검증 받아 구의회 조례를 제정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중앙 정부에서 갑자기 사전협의도 없이 이런 기금 등은 잘못된 것이니 폐지 하라며 이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한다. 교육기금ㆍ청소년기금 등도 함께 말이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이에 당황해 시장ㆍ군수들과 상의하는 자리를 최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낸 보도자료의 제목 '지방기금, 수술대에 오른다'를 보고 한 군수는 지방분권을 선언하지 않아도 좋다, 도와주지 않아도 좋다. 제발 가만히만 있어줬음 좋겠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달러 이상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 발전은 지방자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다. 입력시간 : 2004-08-3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