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정지원 사업 하나로 통합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상향식으로 기획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공모형 사업이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시기와 사업기간ㆍ성과평가 등 행정절차가 서로 다르고 복잡한데다 하향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 분야 국가시책사업은 총 83개에 이르고 단위학교 지원사업만도 33개가 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교과중점학교 등 연계 필요성이 높고 유사한 사업을 '창의학교(가칭)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교과교실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전원학교, 기숙형 고교 등 관련성이 높은 재정지원사업과 창의학교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교육개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창의학교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자율공모형 사업'을 도입해 개별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인큐베이팅해 다른 학교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공모형 사업이 도입되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현장 교원들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