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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이후] 급등 부작용 없을 것… 투기 우려땐 즉각 조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하반기 거래회복"

정부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으로 거래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투기를 걱정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며 "만약 투기를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응급조치 수단도 마련해놓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시장 정상화 기준은 거래량이 예년 평균 수준을 회복하느냐의 여부"라며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가 잘 이뤄진다면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한 데 대해 그는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민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임대주택 중 장기임대주택 비중도 현행 5%에서 8%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로 반대해왔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정책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기조절로 급작스런 자원낭비나 전세난을 피할 수 있고 안전 문제도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새벽 경기도 성남시 태평1동의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일선 근로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서 장관은 근로자들에게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건설경기도 나아져 일선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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