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5만7,000원으로 5년 만에 16만9,000원이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세금 내역을 보면 취득단계에서 39만2,000원, 보유단계에서 20만5,000원, 운행단계에서 12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년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과 자동차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이 각각 38%, 41.6% 씩 증가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32조1,668억 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5.8%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31조1,550억 원에 비해 1조118억 원이 증가(3.3%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노후차교체시 세제지원 등으로 개별소비세는 감소했지만 차량 판매호조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운행단계세금’이 전년 보다 0.3% 늘어난 21조8,172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67.8%를 차지했다. 이어‘취득단계세금’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6조8,028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21.2% 였다.‘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5.8% 증가한 3조5,486억 원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185만7,000원이나 돼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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