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안보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 인민대 교수는 7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국제안보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에서 일방적인 징벌 조치들(unilateral punitive measures)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언급한 조치들에 대해 "온건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 교수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공공 담론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을 반대하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시진핑 시대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제3국의 견해에 대해서도 보다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됐다"며 미국 등 관련국들과 중국의 정책 조율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개입을 받아들이게 됐으며 시 주석 집권 후 독자적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변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반중 블록(anti-China bloc)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 교수는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부패 척결, 경기 둔화 같은 내부적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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