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건축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중장기 주택정책방향'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인구감소로 신규주택 수요가 점차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소형ㆍ노인 주택 등으로 수요가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기능ㆍ규모 등이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의 대량 공급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수요에 맞는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 수준 향상으로 에너지 저감, 건강, 안전, 특화된 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격 주택을 공급하고 한옥 등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보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주택 재고에 대한 관리ㆍ재정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된 고층 아파트를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건축위원회는 낙후돼 있는 국내 건축설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ㆍ신진 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 건축문화를 홍보ㆍ보급하기 위해 동탄신도시에 300가구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한옥컨벤션센터 및 한옥호텔ㆍ전통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문화가 큰 변화를 맞고 있고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업그레이드되는 시기에 정부도 이에 맞게 규제를 손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건축설계 분야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세계가 인정하는 미친 천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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