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를… 호전적 본색 드러내는 일본
일본, 자위대 수시 해외파견 추진미일동맹 강화 명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양국 정부가 이달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미일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자위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하고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뒤 국내법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새 가이드라인에서 자위대와 미군 협력범위를 ▦재해 예방과 원조 ▦해적방지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 확보 ▦우주 및 사이버공간 보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민주화 지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위대 해외파견은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목적인 경우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했다. 미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등 주변지역 유사시를 제외할 경우 '평소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고 있다.
신문은 자위대의 역할확대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오바마 정권의 동맹국 분담전략에 크게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이를 빌미로 삼아 수시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키울 경우 중국 등과의 대립이 심화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방위예산을 당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보다 1,000억엔가량 많은 4조7,000억엔(57조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올 여름 이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수정에도 착수, 연내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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