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강력한 처벌규정 신설 필요'

아이를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 10곳 중 4곳에 보육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 여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787개소 중 311개소(39.5%)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를 포함한 기업체는 533곳 중에 절반이 넘는 270곳(50.7%)에 직장보육시설이 없었으며 학교 47.0%, 국가기관 14.8%에도 보육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현재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낳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육을 보장해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전에는 보육 문제가 저소득층만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로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 나쁜 엄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대기업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의무 이행 여부를 공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 경제인 단체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고 설치했을 때 제공하는 지원사항만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나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양육에 대한 부담인데 직장보육시설은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