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지각… 국무회의 기강 풀렸나

11일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예정보다 7분 늦게 개회했다. 18명의 국무위원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릴 수 있는데 회의 예정시각인 오전8시를 넘겨서도 9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개회가 늦어지자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부랴부랴 몇몇 장관의 참석을 재촉했고 오전8시7분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청사에 도착한 뒤에야 10명이 채워져 국무회의는 열렸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2 이상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떠나 김황식 총리가 주재했다. 예정된 회의시각 전에 도착한 장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현인택(통일부)ㆍ이귀남(법무부)ㆍ김관진(국방부)ㆍ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ㆍ진수희(보건복지부)ㆍ이만의(환경부)ㆍ박재완(고용노동부)ㆍ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등 9명이다. '5ㆍ6 개각'에서 교체 대상이 된 윤 장관 등 4명은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등 7명은 불참하고 대신 차관을 보냈다. 물론 김 장관이나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이례적으로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전8시를 넘겨 시작된데다 지각개회 시점마저 하필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고 여권이 4ㆍ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갈등'을 빚는 와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각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늦게 시작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회의 발언으로 준비해온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열차 고장 및 사고 ▦현직대사의 상아 불법반입과 관련된 공직기강 해이 ▦지방 공기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당부발언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