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경제 전망과 해결책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세계 12위인 무역 규모 5,000억달러를 달성했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 한국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한강의 기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인의 근면성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학생이 여름 방학 3달을 소일하고 있는 동안 한국 학생은 밤늦게까지 과외수업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로 한국 학생의 수학ㆍ과학 실력이 미국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 되고 세계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한 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 반도체 업계와 경쟁하기 위해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합작으로 반도체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 5개 반도체회사가 공동 출자해 반도체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한국 반도체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미ㆍ일 여러 회사가 단합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가 아닌 3만달러 시대 달성도 가능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공공기관과 기관이 서로 불신하고 비난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가 발생해 경제성장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둘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이나 공공단체는 외국의 기관에 비해 상호 협조가 미미한 편이다. 만일 한국의 반도체회사들이 서로 단합해 공동 연구ㆍ개발한다면 많은 양질의 신상품들이 저가에 생산돼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최근 모 재벌 일가의 집안싸움이 법정 투쟁까지 간 것을 거울 삼아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 윤리의 중요성이다.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경영은 일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기업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윤리 경영이 필요불가결하다.

넷째, 차별의 배제이다. 기업은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해야 하고 모든 국가의 공공기관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차별이 있는 사회질서 아래에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안되고 사회ㆍ경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는 최근 주한 미 대사가 공정 대우가 외국 투자 유치에 필요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 모든 국가와 상호 공존하는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념투쟁으로 얼룩진 냉전 시대는 다 지났다. 친미, 혹은 반미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간주해 해외시장 개척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시장에 한국 상품이 진열돼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 해외시장에 한국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는 것이 대기업 취업률을 200:1에서 20:1로 줄이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해외에 많이 알려 한국의 좋은 인상이 외국 소비자의 가슴 깊이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의 태권도가 해외시장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모든 외국인을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와 사업 파트너로 생각해 부정적이거나 배타적인 사고를 버리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세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상호 공존하는 것이 한국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