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兆 넘을수도'

한나라당이 25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며 대규모 추경안을 짜기 위한 본격적인 불지피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확정할 예정인 추경안규모는 30조~50조원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추경안 편성과 관련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규모에 대해선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20조∼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전날 "추경 규모가 20조∼30조로 알려졌는데 그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족해 좀더 획기적인 규모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안경률 당 사무총장의 언급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정책위 의장은 "추경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 수출기업 등에 어떤 구체적 효과가 있을지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환율 불안정과 관련 "전반적으로 자체 요인보다 외부충격에서 온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하는데 대체로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일시적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뒷짐 지고 있는 건 옳지 않다"면서 "투기 세력을 주시하면서 시장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저금리 정책에 대해 "금리는 높게 하기 어렵고 지금 기조가 옳다"면서 "다만 환율 급등락은 외부충격에서 오는 거라 국내 정책 기조를 지나치게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니 라이프치거 세계은행 부총재가 '감세를 자제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의 감세정책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체제를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지적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다만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감세 조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