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위피'의 실패 잊은 정부

'위피(WIPI).'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이다. 지난 2005년 본격 도입돼 국내 출시된 휴대폰에 탑재가 강제됐지만 2009년 의무 탑재가 폐지됐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외산 휴대폰의 국내시장 진출을 막아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을 갈라파고스화시켰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SW)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모두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담론만 무성할 뿐 막막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때 정부가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및 LG전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하고 해결방안마저 찾아줄 기세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비판 여론이 거세다. 1980년대 개발 논리마냥 정부가 주도해 SW사업을 이끈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보유한 IT인력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OS 개발 이후의 생태계 조성방안 등에 대한 복합적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 점이 비판의 골자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리눅스사업 실패 등을 꼽으며 정부의 참여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현실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에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등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던 상황은 20세기에나 가능하며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철강이나 조선과 같은 기간산업이 아닌 SW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SW산업 위기라는 난관 타개를 위해 각개약진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 앞에 등장한 정부라는 존재는 초월적 힘을 가진 구세주가 아닌 성가신 걸림돌일 뿐이다. 공정한 시장경쟁환경 조성과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SW 개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나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