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잡는덴 일단 성공

정부가 연초부터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3ㆍ30 부동산대책은 일단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정부가 1차 목표로 삼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왜곡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이 막히자 비투기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신규분양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주택공급은 오히려 축소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강남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3ㆍ30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단지는 대책 발표 후 5,000만~1억5,000만원까지 가격이 급락했다가 최근 소폭 반등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13평형의 경우 6억7,000만~6억8,000만원이던 가격이 6억1,000만원, 17평형은 13억5,0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급락했다가 최근 5,000만원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도 가격이 5,000만원 떨어졌고 강동구 고덕 주공 저층단지도 2,000만~3,000만원 떨어졌지만 매물은 여전히 드물다. 특히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DTI 적용은 강남 재건축의 바통을 이어 급등세를 보이던 강남과 목동 등 일반 아파트의 상승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았다.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3ㆍ30 대책을 기준으로 DTI 적용을 받는 서울 투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23%에서 1.67%로 떨어졌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끈 부동산시장이 계속 안정된 상태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최근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이 묶이자 광진구ㆍ강서구 등 비투기지역으로 몰리는 등 부동산시장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뚜렷했다. 재건축 아파트 역시 연초 급등세에 이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3ㆍ30 대책의 영향력은 8ㆍ31 대책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물이 예상보다 적어 집값이 상승기조로 반전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