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0월 24일] 대중교통 활성화, 선택 아닌 필수

대중교통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려면 현재의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통 혼잡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지난 2005년 기준 23조7,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버스ㆍ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1998년 56.9%에서 2005년 48.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증가다. 1990년 4,200만여톤이던 것이 이후 매년 6.1%씩 증가해 2004년 현재 약 1억톤에 이르고 있다.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양이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새로운 환경규제가 발효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오는 2009년도 예산을 전년 914억원보다 2배 정도 늘린 1,745억원으로 책정했다.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버스 우선통행 등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천호~하남, 청라~화곡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앙버스차로제를 지방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 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등 7개 사업의 건설비 일부(수도권 25%, 지방 40%)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버스의 정시성ㆍ편의성을 높이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내년 중 서울~용인 등 23개축에 설치하고 2013년까지 전국 버스 50%를 압축천연가스(CNG)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국고보조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승 시설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국철역과 주변 환승터미널 또는 주차장까지의 환승동선을 개량하고 대도시권 시계에서 도심으로의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구파발역 등 4개 광역환승센터 건설비의 일부(30%)를 보조한다.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교통체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노력과 함께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