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9월 8일] 실업문제 해결위해 정책전환을

월가는 이제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 같지만 미국 내 고용상황은 여전히 불황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7월 9.4%에 비해 급등한 9.7%를 기록했다. 통계상 공식실업자에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16.3%에서 이달 16.8%로 증가했다. 파트타임 직업 종사자도 27만8,000명 증가해 총 910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7년 경기침체가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740만여명이 직업을 잃었으며 현재 미국의 총 실업자는 2,600만여명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업률을 8%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대통령의 약속을 듣기 좋은 허울로 만들어버렸다. 당시 일부 경제학자들은 7,870억달러가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사용된 3,000억달러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피는 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약 경기부양 자금이 세금감면에 사용됐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 정부가 진정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남은 4,000억달러가량을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데 투자하면 어떨까. 이 금액이면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2년간 공제해주기에 충분한 규모다. 또한 의회는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70센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미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6월 24%, 7월 23.8%로 내려가다 8월 25.5%로 급등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물론 현재 미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안들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는 분명 회복되고 있고 실업문제도 차차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발생했던 형태의 고용문제가 앞으로 미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프랑스와 독일은 높은 세금과 지나친 기업규제, 강성노조 탓에 경기성장기에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았다. 이러한 유럽식 고용불안 문제는 미국경제에도 닥칠 위험성이 크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현재의 불확실한 정책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규제법안, 의료보험 개혁법안 등을 빨리 철회할수록 기업의 고용창출은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