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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책임 있는 행동·진정한 자세 우선" 재확인… "日, 올바른 역사 가르칠 책임" 독도 간접 언급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對北·對日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 간 평화ㆍ협력관계 진전에 앞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다"며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협력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대북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대신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핵 활동 중단 등 실질적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단 대한적십자를 통해 진행 중인 대북 수해지원처럼 "어린이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독도 문제 등 최근 중대 외교 사안으로 떠오른 한일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말로 일본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심거리였던 독도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독도를 직접 언급하는 게 오히려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가르칠 책임'에 대해 언급한 것에 독도 얘기가 숨어 있다"며 "일본 일부 세력들이 독도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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