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이전 A등급까지 상승했다가 위기 이후 B등급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큰 폭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시장이 자유화됐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도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속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대했다. 세계경기가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 호황을 유지하고 외환위기 이후 원화 환율이 저평가된 덕분에 우리나라는 무역흑자를 지속,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국가신용등급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기업·은행들도 등급 상승 기대돼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낙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2007년 말~2008년 초 월간 무역수지가 몇 번 적자를 보였고 은행의 예대율이 100% 이상이었던 것, 은행권의 단기외채가 2005년 이후 급증한 것 등이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의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직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600억달러를 넘었으며 우리 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도 30% 수준으로 건전했다. 금융위기 중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입 감소가 수출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은행의 예대율도 금융시장에 위험회피 현상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예금으로 유입돼 안정됐다. 은행의 단기부채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금융기관들의 부채 회수와 통화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 건전성 부과금 등을 시행하면서 줄어들었다. 외환보유액도 다시 축적되면서 3,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0% 선에서 안정돼 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거시건전성에 더불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들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착실히 실행했으며 두 번의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부 및 국민들의 협동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역흑자 실현 및 재정건전성 유지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더 나가 우리 경제는 위기를 통해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고쳐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위기상황에서 건전한 거시경제를 보여준 것이 금융ㆍ재정위기 여파로 많은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부채를 조달할 때 조달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보다 기업ㆍ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신용등급이 그 국가의 기업ㆍ신용등급 상한선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우리나라 기업ㆍ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적극적 해외진출 기회로 삼아야

그뿐 아니라 현재의 신용등급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중국ㆍ일본ㆍ대만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이므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국제금융시장에서 불리한 조달금리 요건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외채 조달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등에 있어서 그동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됐던 상대적으로 높은 달러조달 비용은 사라졌다. 그러므로 신용등급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기업ㆍ금융기관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국가의 경제기반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