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일방적인 국가사무 지방 이전 문제 대통령께 건의”

2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6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끝마친후 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와 31개 시장·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국가사무의 일임으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시장·군수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만나면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을 시·군이 알아서 따라오고 돈도 다 대라는 사안에 대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은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을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의 어려움과 교통대책에 대해 주로 건의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지방재정과 교통문제”라며 “이중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부담이 시군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용재원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의 경우 성남시 부담금이 40%다. 400억원이 넘는다”며 “국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입석 금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용인경전철의 환승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아침이 행복해지는 도정을 펼치겠다.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상생하도록 하겠다”며 “시장·군수님들의 절대적 도움과 후원이 필요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리면서 함께 하겠다”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