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국가 위탁사업을 철회해 직접 수행할 것이며 4대강 사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찜통더위에 짜증만 늘어가는 국민들에게 갈증 해소는커녕 화만 돋우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이들 단체장이 취임한 지 고작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 추진 여부를 압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조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특별위원회와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김두관 경남도지사 또한 4대강 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구하는 낙동강 주변 지역 상당수 기초단체장들과 지역민들의 요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좋은 모양세가 아니다.
국민들은 항상 약자 편에 서기 마련이다. 4대강 사업에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에 또한 공감하고 있어 힘없는 지자체에 가부를 성급히 요구하는 것은 다시금 정부 불신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 중 많은 약속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한낱 공약일 뿐이라는 것을.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대부분은 임기 시작 이후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춘다. 현안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와 달리 이를 파악한 후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 때 아무리 사업에 반대했다고 해도 4대강 사업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며 지역발전에 약인지 독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유를 갖고 시간을 주자. 가부를 요구하기에 앞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장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대강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힘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상대에게 접근할 때 모두가 승리하는 길임을 7ㆍ28 재보선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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