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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라지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평균 퇴근시간은 여전히 밤9시다. 자료를 정리하고 내일 업무를 준비하다 보면 밤10시, 11시를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이렇게 주6일을 근무한다. 지난 10월1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벌써 석 달째 이렇게 일하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현재 서울시 조직에서 단연 가장 바쁜 곳이다.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헌법 제38조, 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서 따왔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을 찾아 사정을 파악하고 압류를 비롯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호화생활을 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들이 바쁜 이유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어서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전국 지자체의 재정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4.48%다. 2009년 53.6%에서 불과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반대로 체납된 지방세 규모는 점점 늘고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3조6,706억원에 이른다. 오는 2015년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몫(2조4,000억원)보다도 훨씬 많다. 올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합친 무상급식 예산액 2조6,568억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지방세 체납 규모는 2년여 만에 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재정의 지하경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체납징수율은 27.2%다. 만약 징수율을 3%만 높인다면 약 1,100억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비약적인 체납 징수가 이뤄져 10%를 더 받아낸다면 3,670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가 세금추징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납징수는 세외수입 기반이 미약한 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확충 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등 주요 광역시들도 이달부터 내년 2월을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재산조회와 압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금융권에서 채권 추심업무를 하던 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체납징수전담팀을 새로 꾸렸다. 구 단위에서 현장을 뛰는 세금징수팀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징수를 위한 압류품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압류한다.
중앙정부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려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치재원 확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지자체가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세밑을 지나는 지금 전국 지자체는 체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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