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교육 예산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개인기초연구 투자 및 신성장ㆍ녹색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 규모는 46조1,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512억원) 늘었으며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6조6,744억원으로 올해 대비 13%(7,691억원) 증액됐다.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예산이 올해 8,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25.6%나 늘어난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는 학자금 대출 외에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ㆍ돌봄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 사업'에는 국고 4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2,000개의 초등 돌봄교실이 신설돼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예산은 올 236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KS) 사업'에 올해보다 72.7% 늘어난 525억원이 투입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