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크고 각 이해집단의 주장을 수렴해 절충안을 제시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1일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지급률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받는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여율을 올려 '더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률을 깎아 '덜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의 주장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켜 연금재정에 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김 교수는 기여율은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을 1.65%로 내리는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여율은 올려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받는 지급률을 줄일 수 없다'면서 연금 수령시기 연장 등 다른 부분을 조정해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공무원단체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다른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세 번에 걸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지급률을 제대로 낮춘 적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2000년·2009년 세 차례 이뤄졌으나 매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여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여율은 1995년 3.6%에서 4.9%로, 2000년 5.5%로, 2009년 다시 7.0%로 올랐다. 지급률은 줄곧 2.1%를 유지하다 2009년에야 1.9%로 줄었다.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재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더 내는' 방향의 개혁이 중심이 된 것이다.
김 교수는 "보험료를 더 거두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좋다"면서도 "지급률을 줄이면 재정에서 부담할 급여지출이 낮아지니까 미래세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보험료 인상을 생각하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적자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급률을 낮추지 않으면 결국 급여지출은 폭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관점에서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주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맞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까지 늘려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고 미래세대는 30%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까지 더하면 국민들이 급여의 거의 절반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만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들었다. 공무원단체의 주장처럼 지급률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지금의 출산율로는 정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그만큼 쌓이기 때문에 나가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급률 인하가 필수인 만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신구 공무원의 분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구조를 적용할 때 진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지급률 인하를 전제로 신규자와 재직자에 차이를 두지 않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음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