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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첫 번째 경제분과 인수위 회의부터 '고용률 70%' 달성 방안을 주요 주제로 삼은 것은 현 정부의 '성장 중심'과 확연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으로 성장을 내걸었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은 5일 오전 경제분과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용률 70%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제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 등 경제 관련 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률 증가 방안과 고용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되게 논의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도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올리기)'를 제시한 바 있다. '일자리 늘지오' 공약은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삶의 질 올리기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747공약'처럼 자칫 구호성 목표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지난 2008년 63.8%,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에 이어 지난해 64.2%까지 62~64% 사이를 오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가 이어지고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1%포인트씩 고용률이 올라야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 고용률 70%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35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일자리는 7만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예측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고용률 수치가 치솟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늘지오 공약'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와 스펙 초월 시스템, 청년 해외취업 확대 중에서 실질적인 고용창출 공약은 창조경제 육성 한 가지뿐이다.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산업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통한 고용률 창출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창조경제로 인한 창업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붐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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