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5일 "당이나 이른바 권력실세 소수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돌려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쇄신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례대표 신청을 자유공모로 받은 뒤 당원들에게 순위 투표를 맡기는 방식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이 도입되면 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한 뒤 비례대표 의원 후보의 3배수를 놓고 당원들이 순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정옥임 특위 위원은 "이미 서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가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과 함께 공천심사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위원의 절반가량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회의 관련 속기록을 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절충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 방식은 진보당에서 이미 부정 경선 논란이 일었던 방식인 만큼 이를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인터넷∙모바일투표 코드조작과 대리투표, 투표함 사전 개봉 등 부정 경선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진보당에서 시행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니까 그것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천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5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천 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천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공직 취임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늘려 사실상 영원히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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