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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당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상생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고 중산층을 확실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하도급 거래법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등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단지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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