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산연이 내놓은 보고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요인’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매매시장 정상화에 기여했으나, 전월세시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해 전세시장 안정화에는 역부족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받았고, 올해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대책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과거 정책에 대한 시장평가를 고려해 ‘나 홀로 매매시장 정상화 정책’이나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정부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2~3억원의 전세가구와 3~6억원의 자가가구에게 집중해서 추진됐다는 시장인식이 강하므로, 향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산연은 주택사업요인에 대한 부담수준을 조사한 결과, 금리·심리·공급규제에 대한 분양사업BSI가 130을 상회해 부담이 많이 줄었으나, 경제성장·소득·인구는 각각 73.0, 74.6, 72.6으로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재정·노동정책과 연계하고, 특히, 인구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부(-)의 영향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으로 대립된 만큼,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주택소비수요 위축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반기(단기전망)에 유망한 주택사업은 여전히 “아파트 분양사업”과 “정비사업”이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시장인식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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