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 IT 중심 일자리 창출·질적 성장

대선 두 달 앞… 3인 경제공약 뜯어보니

■박근혜의 '창조경제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스펙 초월 인재 채용

개념 모호·현실성 떨어지고 정부 부담 우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겠다"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창조정부 구현,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등 7개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러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밝혔다.

앞서 '공정경제'를 앞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혁신경제'를 내놓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주요 후보의 성장청사진이 나타난 셈이다.

그동안 여야 대선 주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파이를 나누는 공약에 집중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박 후보가 들고 나온 창조경제는 개념이 모호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일반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미지수다. '싸이ㆍ애니팡' 등 소수의 성공 신화를 전국민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공약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나 서민이 원하는 양극화 해법 대신 도전만 강조하는 전략은 경제주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성장 창조경제로 극복한다=후보는 저성장 현실에서 창조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7대 전략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박 후보는 보안 및 범죄예방ㆍ소방방재ㆍ환경재해방지 기술 등을 '국민행복기술'로 명명해 이를 소외계층에 보급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최신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이 정부나 대기업에 헐값에 뺏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천기술은 개발한 중소기업이 갖고 정부와 대기업은 복제프로그램을 제 값 주고 사는 것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공유와 보호라는 반대개념을 함께 이루겠다는 셈이어서 실제 적용에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후보는 또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을 유치하고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시설투자처럼 조세감면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만 있는 벤처기업이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커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은 김대중 정부가 시행했다가 거품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NHN 창업자 출신인 전하진 의원은 "10년 전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벤처육성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 350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자가 실패까지 나누는 구조여서 실패 이후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K-무브라고 이름 붙인 청년의 해외 진출도 박 후보가 주력한 공약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청년해외진출사업 결과 해외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얻었거나 어학연수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돌아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젊은 시절 해외에 취업했던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청년해외인턴은 부처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문제였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해외에 진출한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세계 8,000개 대학에 대학생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인 네트워크나 각 대학 측과 조율이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정부 부담으로 넘어갈 우려 있어=이날 박 후보가 밝힌 공약의 상당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꼬를 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스펙(학력이나 경력)을 초월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웰빙ㆍ문화예술ㆍ미디어ㆍ마케팅 분야에서의 채용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현재도 일자리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임금이 열악한 실정이다.

박 후보는 우선 공공 분야에서 먼저 채용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해도 구직자가 넘치는 기업에서 당장 스펙 초월 인재를 뽑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의 '고졸 취업'이 긍정적 취지와는 별개로 몇몇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압박으로 다가온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노동전문가는 "스펙 초월은 일종의 이벤트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대선 공약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부처의 정보를 공개해 민간의 사업 대상으로 삼는 '창조정부'는 부처의 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관료사회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부의 수많은 정보를 개방하면 민간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형태로 가공해 고객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안종범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정부의 정보 개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