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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이 낮은 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오는 2050년 전체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병력자원 역시 현 국방인력을 유지할 경우 수요 대비 12만명까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같이 1.2명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2010년 1,001만명이던 초중고ㆍ대학생 수는 ▦2020년 775만명 ▦2030년 711만명으로 빠르게 줄어 2050년 무렵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561만명까지 감소한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할 제1회 인구ㆍ고령화포럼 창립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학령인구가 크게 줄며 현재 수준으로 교육 인프라가 공급될 경우 2050년 약 4,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전반적인 학교 축소 혹은 통폐합 위기에 놓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00여곳에 이르는 학교가 정원미달 등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져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등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자원도 2020년부터 부족해진다. 65만명에 이르는 현재 국방인력을 유지할 경우 수요 대비 부족인력이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으로 불어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인력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국방인력이 부족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2060년에는 인구의 약 40%를 노인계층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율도 2005년 20%에서 2051년에는 40%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첫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해 세대 간 단층효과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1960년대 6명이던 출산율이 2010년 1.23명으로 뚝 떨어지다 보니 부모세대의 인구와 자식세대의 인구 간 격차가 매우 커진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아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셈이다.
또 하나는 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 1.3명 미만의 기간이 3년 내외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간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박사는 이 같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 박사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자고 얘기하지만 보육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공기업 직원들만의 전유물인 육아휴직을 자영업자·비정규직 종사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녀를 키우는 동안 충분한 소득보장, 육아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전방위적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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