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버블' 경계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2일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에도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내년 중 시범실시하고 공공택지 내에서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4년 마련한 후분양제 로드맵은 1년을 연기해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며 전월세 대책은 다음 회의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도시근로자가 32평형 아파트를 사려면 11년치 월급을 한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하는 현실인 만큼 정치권의 ‘반값 아파트’ 논의를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반값 아파트’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한 포퓰리즘”이라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주택문제를 되레 악화시키는 실책을 양산하기 쉽다.

당정은 내년에 당장 환매조건부 아파트 등을 시범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의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면 인하효과가 미미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면 채권입찰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효과가 증가하는 이점이 있겠지만 무주택자가 아닌 대체 수요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손해를 감수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말로는 서민들에게 싼값의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게 ‘반값 아파트’라고 하면서도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결국 장기 ‘공공전세’에 지나지 않게 되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초기자금만 더 들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각종 개발로 땅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비중이 낮은 건설비만 속속들이 공개해 분양가를 낮추려 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 중대형 택지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정은 설익은 ‘정책 버블’로 국민만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서둘러 대규모 택지조성과 공급 확대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