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서울시, 휴먼타운 법적근거 마련, 주택 설계변경 간소화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1일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휴먼타운’에 대한 법적근거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할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진영ㆍ김충환ㆍ김효재ㆍ윤석용 등 한나라당 서울지역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내 시의회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휴먼타운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에 대한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휴먼타운은 재개발ㆍ뉴타운처럼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ㆍ다세대주택을 개량하면서 공원과 주차장, CCTVㆍ 경로당ㆍ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개발방식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8곳을 휴먼타운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4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휴먼타운은 법적근거라 마련되더라도 예산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휴먼타운 한 곳당 40억~50억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올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140억원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형 아파트 선호 추세가 확산되면서 45평형대를 25평형대로 설계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오 시장은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민간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사들이는 임대아파트 매입비용이 ㎡당 97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매입비용 현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오 시장으로부터 TF 구성을 약속받았다.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원장인 김효재 의원은 “각 지역이나 조합마다 천차만별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