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예산심의 등 본게임이 눈앞에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회가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상임위원회별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법안과 민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논의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입법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감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 반영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챙길 것"이라면서 "국감이 일회성 그치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민생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이 난전 장터에서 호객행위하듯 국면 호도용으로 민생장사 하는 것이 너무 요란스럽고 지나치다"며 "민주당은 진짜 민생으로 정부ㆍ여당의 가짜 민생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세법개정안에서 전월세 대책, 보육ㆍ노인연금ㆍ가계부채 대책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정부ㆍ여당이 내놓은 민생 대책은 뭔가"라며 "민생은 국민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자 실천이지 정권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임을 떠넘길 때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여야가 공동입법에 합의한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공약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생애주기별 복지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빠짐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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