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식당·술집 금연 논란

독일은 유럽 국가 중 흡연에 대해 관대한 나라로 손꼽힌다. 아직 독일의 공공건물, 병원, 공항 등에서 금연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심지어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흡연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독일 월드컵조직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금연을 강제하지 않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경기장 내 흡연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도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명분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 WHO와 유럽연합(EU)은 독일에 대해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금연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농업.소비자보호 장관은 2007년 중 공공 건물,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의회의 여름 휴회기가 끝난 후 금연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 정치권에서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식당, 술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금연 지역 설정 움직임에 대해 "흡연자에게도 최소한의 공간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폴커 카우더 기민-기사당 연합 원내의장은 금연 구역에 식당과 술집까지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의 에른스트 힌스켄 관광진흥 담당관도 카우더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독일의 일부 언론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식당 금연 조치는 이미 아일랜드는 2004년부터, 이탈리아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식당 및 술집 금연조치로 인해 이들 다중 시설의 공기가 현저하게 맑아졌으며 이에 따라 식당 및 술집 종업원들의 호흡기 질환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 해 호텔.식당 협회와 2008년 3월까지 90%의 식당에 대해 내부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 구역'으로 할당하도록 장려하는 '금연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이 식당 및 술집의 금연 문제에 대해 계속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데 머물지,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연을 강제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