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없는 서비스 경쟁력 대책 시리즈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또 내놓았다. 지난 2006년 12월의 종합대책과 7월에 이어 세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의 대책에도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일자리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대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악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다.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관련산업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한해 동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3ㆍ4분기만 보더라도 가계의 해외소비지출 규모는 4조7,54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민간소비 지출 증가율 4.7%를 크게 앞질렀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원화강세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낮은 경쟁력 탓에 서비스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수지 적자 때문에 내년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수지가 계속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경상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성적인 경상적자는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해외소비지출 1%를 국내로 돌리면 총 0.9%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외 소비를 일부만이라도 국내로 전환하면 투자와 소비가 일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립공원 내 콘도 건설과 의료ㆍ문화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보다 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해법은 규제혁파와 개방을 통한 경쟁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과 의료산업 역시 진입과 퇴출장벽을 헐어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글로벌 관점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빅뱅식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