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계 각국 법인세 낮추는 상황”
-재계 “기업환류 세제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환경 위축 초래”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두고 법인세 증세와 기업투자 위축의 프레임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한 치의 양보 없는 프레임 전쟁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안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새누리당의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의 증세가 이뤄진다면서 대기업에대한 법인세 인상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서민 증세를 관철하면 매년 약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진다”며 “이는 명백한 서민 착취, 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으로 연 5조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으로 2,400억원의 돈을 서민 주머니에서 빼올 수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 5조원, 최저한 세율 인상 등으로 2,800~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높이면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야가 법인세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 마저 올린다면 기업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경기 침체와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인세 마저 인상되면 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을 줄여야 하고, 이는 결국 기업환류세제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진퇴양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야의 중점 추진 조세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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