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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30일] 기술선진국을 향한 기초과학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에너지대학원)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지난 1960년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저부가가치산업인 경공업 위주의 성장을 기초로 19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면서 후발공업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공업입국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이 없이는 지속적인 기술 능력의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책 연구 기관을 설립했으며 이들을 현재의 대덕 연구개발(R&D) 특구에 이전시켜 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대덕 R&D 특구에는 2009년 28개의 국책연구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투자연구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32개의 민간 기업 연구 기관 및 6개의 대학이 입주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1976년부터 2008년까지 대덕 R&D 특구 건설 및 연구 기관 지원을 위해 약 39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본을 투자했다. 이로써 대덕 R&D 특구는 우리나라 박사학위자의 10.2%, 석사학위자의 9.7%가 상주하는 고급 과학 인력의 밀집 지역으로, 연구 장비 데이터베이스의 23.6%를 차지해 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에 정부가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능력은 200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 131개 국가 중 7위로 평가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과학기술 능력은 국가경쟁력이 2007년 11위 그리고 2008년 13위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부문은 아직까지도 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우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대덕 R&D 특구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이처럼 장기적인 차원에서 천문학적 투자를 단행했는데 인접 지역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존재하는가.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질문일 것이다. 우선 그 개념은 대덕 R&D 단지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취약점인 기초과학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는 특정 지역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시급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의 필요성은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기초과학의 취약성은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함께 기술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에게 첨단 기술 관련 원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우리가 자체적인 기초과학을 개발해 나가야만 하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약 32억달러에 달하는 기술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비즈니스 중심의 벨트를 조성해 지역의 구조적 취약점인 사업화를 강화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덕 R&D 특구는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실질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D의 결과가 상업화에 접목되고 실질적인 사업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의 구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축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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