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부패 여전

액수로는 18억달러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무원 부패척결 단속에서 총 금액 18억달러에 해당하는 2만5,000개의 현금 상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공무원 부패 단속에 따라 수천명의 공무원이 적발됐고 이중 322명이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공무원 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공금 유용 등 부패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유용액의 3~5%, 또는 치고 10만위안까지 지급하는 보상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부패 척결 캠페인에서 특히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워낙 공적자금이나 공공펀드를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중국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떼어내 사적으로 운용하는 계좌를 빗대 ‘소형 금고’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각급 지방정부, 시에 보낸 지시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적 계좌를 개설해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같이 공무원의 부패가 심해 공무원이 공식 월급 말고 챙기는 회색 소득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가계의 회색 소득이 9조3000억위안(약 1,6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는 부유층의 소득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