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건설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면 건설현장의 전 과정에 걸쳐 있는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ㆍ국토부와 함께 재해 예방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는 입찰 단계부터 감리ㆍ하도급 관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다시 들여다보며 국가 차원의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TF는 고용부를 주축으로 기재부와 국토부ㆍ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며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3개월 내에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공사 입찰을 할 때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제를 통해 기업의 고용 현황이나 재해율 같은 사회적 책임 부문을 함께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시 전문업체가 감리 책임을 맡는 책임감리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각 부처의 안전대책이 TF를 통해 함께 논의되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재부가 종합심사제를 만들 때 평가항목에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배점을 높이도록 고용부가 건의할 수도 있다"며 "TF에서 각 부처의 아이디어가 취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통합대책 마련 방침은 최근 정부 내 엇박자를 질타하며 부처 간 공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두 차례 건설현장 인명사고를 겪은 뒤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하며 외부 전문 감리인력 채용이나 감리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는 작업도 이번 범정부 TF 추진으로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와 노사ㆍ시민단체 등의 건설업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와 발주ㆍ감리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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