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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대만과의 투자보장협정(BIT) 추진을 공식 확인했다. 또 중국 측이 우리나라와 대만 간의 BIT 추진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최석영(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6일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과 대만 간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지난달 21~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관련해 회동했고 실질적인 협상은 오는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만과 BIT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최 대표는 "투자보장협정은 한국이 현재 전세계 80여개국과 체결한 협정"이라며 "대만 측은 한ㆍ대만 투자보장협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만과의 BIT 추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중국 측이 우리나라와 대만이 BIT를 추진하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쪽에서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즉 비공식 라인을 통해 중국도 우리나라와 대만의 BIT 체결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만큼 양국 간 BIT에 불만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외교부는 대만과의 BIT 추진이 한중이나 한중일 FTA 추진과는 별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만과의 BIT 협상은 기존 동아시아 FTA와 별개라는 얘기다. 최 대표는 "대만과의 BIT 추진이 기존에 추진되는 동아시아 FTA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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