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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점검 신호등제' 도입

국정과제 추진상황...초록 노란 빨간색 체크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도표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과 실적을 '국정과제 온라인 시스템'과 '정부평가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 표나 그래프 형태로 만든 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부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연말에 정부 정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는 과거의 '사후 평가' 방식으로는 주요 국정과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국정과제 평가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부처간 협업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추진 실적이 양호한 과제는 초록색, 추진이 지연되는 과제는 노란색,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안은 빨간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신호등 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주요 국정과제의 실천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매주 금요일 차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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