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ㆍ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대선 후보 2차 토론에서 경기침체 대응 방안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융복합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진작을 꼽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재벌 개혁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공통질문에 박 후보는 단기 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ㆍ자영업 지원 통해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가 돌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융복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줄푸세’정책으로 인해 재벌들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떵뮌訣驍暈㎲驍喧늠肪뗑歐沮？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320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해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단기변동금리와 고금리 채무를 장기고정금리와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주고,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해서는 주택경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기초수급자 채무를 70% 감면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채무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적극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채무를 100% 갚아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포문은 문 후보가 열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인정했는데, 박 후보의 책임은 없느냐”며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저에게 공동책임 없느냐고 하는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뛰었고,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으며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맞받았다.
질문권을 넘겨받은 박 후보는 “참여정부때 양극화가 가장 심했다. 문 후보 정책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참여정부의 실패는 2007년 대선때 심판받았다.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집권 5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받아쳤다. 문 후보는 이어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하락했고, 근로자 실질임금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박 후보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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