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금 年 130억원 낭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도로ㆍ교통 안전시설물을 과다하게 설치해 연간 130억원 안팎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7월 경기ㆍ경북 등 전국 4개 도와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6개월간 설치한 도로ㆍ교통 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간 예산 118억원의 18%(13억원) 정도가 낭비성으로 분석돼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가량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시선 유도용인 야광 도로표지병 설치규정(시가지 8ｍ, 지방도로 13ｍ 간격)을 어기고 더 촘촘히 배치하거나 횡단보도 등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사례 등 모두 74건의 낭비성 예산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행안부는 부실 시공된 20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회수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하고 업무상과실이 큰 관계 공무원 30여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된 21건의 공사(19억원) 예산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예산낭비를 줄이려면 경찰과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설치ㆍ관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