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 '北 2차 핵실험 가능성 항상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적이 있어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자 "북한이 장거리 운반체를 가진다면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은 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참여 방침 등 강경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PSI 참여는 물론,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책 철회하라=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ㆍ개방 3000을 지목했다. 김성곤 의원은 "정부는 대북 실용주의를 주장했지만 소모적이고 성과를 내지 못한 실패작"이라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 개방 3000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쓴 일이 없으며 반대로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길 기다리는 유화정책 내지 포용정책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 장관은 또 10ㆍ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고뇌하며 검토하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국형 미사일 체제 만들자=한나라당 의원들은 PSI 즉각 참여와 나아가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이 PSI에 참여할 적기"라고 주장했고 김동성 의원은 "북한은 600∼700㎞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3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못한다면 총을 가진 적에게 칼로 대항하는 격"이라며 미사일 협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