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켜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한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21일 휴일에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3시간여의 마라톤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날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의 단호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들과 협조하고 군사ㆍ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비록 독자적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는 어렵더라도 한미 양자와 유엔 등 다자적 공조를 통한 군사ㆍ경제적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엔사 정전위 조사 착수… 워치콘 격상 검토=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수석대표 윤영범)는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CIT)'을 구성해 22일부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군정위는 조사 결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북측에 즉시 '북-유엔사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해 조사자료를 전달하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군 당국도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는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하에 공동조사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미 군당국은 정부에 보조를 맞춰 이날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총 다섯 단계로 구성돼 있는 워치콘의 2단계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심리전 재개, 서해(NLL) 등에서의 북 도발 대응 수위 강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등 직간접적 군사조치의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외교조치 1874호 강화로 가닥… 北 '전쟁' 언급 연일 위협=정부의 외교적 조치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외교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는 대북제재 1874호 이행 강화 방안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규탄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1874호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대북 제재결의로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재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북한은 '전쟁ㆍ폐쇄ㆍ파기ㆍ징벌'이라는 극한 단어를 쓰며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이는 전날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검열단 파견 제안과 '전면전쟁'을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