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도자 긴축정책 잇단 강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도자들이 거시경제 조정의 당위성을 적극 계도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과열투자와 관련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해 던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관영신문인 인민일보는 황쥐(黃菊) 국무원 부총리 겸 정치국 상임위원이 최근 장시(江西)성을 방문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양호하지만 고정자산에 투자와 신용대출이 너무나 많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각 성(省)정부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정정책을 철저히 받아들여 중국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2일 보도했다. 황 부총리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 맹목적인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고도성장의 질과 효과를 배가하고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과열투자를 부추기는 곳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 주임도 지난 달 30일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열업종의 투자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건설 프로젝트마다 정책이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안별로 공사 중단이나 기한내 시정조치 등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